자주 묻는 질문

Elohim EPF USA는 미국 내 유일한 한국 음악 전문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입니다. 음악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 미주 지역 유일의 권리 대행 — 한국의 음악 출판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과 캐나다 지역 내 한국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료를 관리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 법적 공신력 확보 —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저작료 징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 방대한 음악 카탈로그 — 1940년대 고전부터 최신 K-Pop에 이르기까지 20만 곡 이상의 한국 대중가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노래방 반주기 관리 — 관리 곡 중 약 17,000여 곡이 태진(TJ) 및 금영 노래 반주기에 수록되어 현재 미주 지역 노래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작곡가, 작사가 등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창작자가 만든 곡은 계약 후 70년 및 사후 70년 동안 그 권리가 보호되며, 크게 5가지 권리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그중 Elohim EPF USA가 관리 및 징수하는 권리는 업소 운영과 직접 연관된 1번(공연권)과 2번(복제권)입니다.

1. 공연권 (Performing Rights)

• 내용 — 대중을 상대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해당 업소 — 노래방처럼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곳, 또는 배경 음악이 흘러나오는 모든 자영업소가 해당됩니다.

2. 복제권 (Mechanical Rights)

• 내용 — 음악을 특정 매체에 기록하고 재현하는 권리입니다.
• 해당 항목 — 노래방 화면에 나오는 가사, MP3 파일, CD, DVD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음악 저작권 종류 (참고)

• 공중 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s) — 유튜브, 케이블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등 온라인으로 음악을 내보낼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인쇄권 (Print Rights) — 악보집이나 교회 성가대용 악보 등 종이에 음악을 인쇄할 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동기화 권한 (Synchronization Rights) — 광고, 드라마, 영화의 특정 장면에 음악을 삽입할 때 필요한 권리입니다.

1.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음악 창작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도덕적 의무입니다.

2. 미국 연방 저작권법 준수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영업소는 예외 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미납 시 발생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

• 민·형사상 처벌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막대한 벌금 —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 $150,000.0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중에 한국 노래를 틀거나, 부르거나, 뮤직비디오 등을 상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저작권료 지불 대상입니다.

• 노래방 및 단란주점 — 고객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업소
• 식당 및 카페 — 배경 음악(BGM)으로 한국 가요를 틀어놓는 업소
• 기타 자영업소 — 쇼핑몰, 미용실, 헬스장 등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공간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음악 사용이 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라디오 방송 — 실시간 라디오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 TV 방송 — 일반 TV 채널(뉴스,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노래나 동영상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미 연방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 막대한 법정 피해보상금 (Statutory Damages)

• 법정 최고 벌금 — 저작권 침해 시 곡당 최대 $150,0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사례 — Elohim EPF USA는 이미 실제 법원 판결을 통해 곡당 $5,000.00의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2. 민·형사상 법적 소송

저작권료 미납 업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상의 치명적인 타격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물론, 판결 결과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 지불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저작권 관리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신속한 대응 안내 — 만약 다른 업체나 단체로부터 한국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청구나 요구를 받으셨다면, 즉시 저희 Elohim EPF USA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 관계 확인 — 저희는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징수 권리를 인정받은 공식 기관입니다. 업주님께서 이중으로 납부하시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징수된 저작권료가 실제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 파트너사로의 송금 — 저희가 미주 및 캐나다 지역에서 징수한 모든 저작권료는 Elohim EPF USA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음악 권리 출판사(Music Publisher)들에게 5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창작자 보호 — 이 분배금은 해당 출판사를 통해 한국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 투명한 운영 — 저희는 한국 음악의 글로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징수 및 분배 과정을 법적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노래 반주기 관리를 위해 매달 지불하시는 신곡 업데이트 비용과 저작권료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1. 신곡 업데이트 비용 (음원 사용료)

• 정의 — 반주기 회사(태진, 금영 등)에서 매달 제작하여 배포하는 신규 음원(데이터) 자체에 대한 구매 및 서비스 비용입니다.
• 성격 — 반주기에 새로운 곡을 추가하기 위한 기술적 서비스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관계 — 이 비용은 저작권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음악 저작권료 (창작자 권리 보호)

• 정의 — 음악을 만든 작곡가, 작사가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보상금입니다.
• 성격 —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고(공연권), 가사를 화면에 띄우는(복제권)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권리 사용료입니다.
• 관리 — 이 비용은 반주기 회사가 아닌, 권리 대행사인 Elohim EPF USA를 통해 창작자에게 전달됩니다.

3. 업데이트 업체와 저작권의 관계

• 별개의 비용 —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또한 Elohim EPF USA에 복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합의 진행 중 — 현재 저희는 해당 업데이트 업체들과도 저작권료 납부에 관한 법적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 책임 —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신곡을 업데이트받는 행위 역시 복제 저작권 침해에 연루될 수 있으며, 법정 소송 시 상상을 초월하는 침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기 구입 비용에 저작권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매상의 의무 —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노래 반주기계를 유통하고 있는 도매상들은 별도로 복제 저작권료를 Elohim EPF USA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별도 징수 원칙 — 반주기 기계는 하드웨어일 뿐이며, 그 안에 담긴 수만 곡의 한국 노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는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 공식 권리 인정 — Elohim EPF USA는 미국 연방 법원으로부터 미국 내에서 연주되는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저작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적법한 저작권료 납부 및 합의를 미루실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업주님이 부담하셔야 할 경제적 비용과 법적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1. 현재 합의 시 혜택

• 과거 침해분 감면 — 지금 합의를 진행하시면 지난 3년 동안의 저작권 침해 벌금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2. 합의 거부 시 발생하는 불이익

• 법정 소송 강행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회사는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법정 소송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비용의 급격한 상승 —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이 시작되면, 침해 벌금은 최소 $30,000에서 최고 $100,00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막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재판 비용까지 모두 업주님이 부담하시게 될 위험이 큽니다.

베른 협약은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국제 조약입니다.

• 설립 배경 —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창립된 이후 수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 전 세계 148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가입 — 대한민국은 1996년 8월 21일자로 이 조약에 정식 가입하였습니다.

핵심 원칙

• 내국인 대우 —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공표 여부 불문)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즉, 한국 음악도 미국 법에 따라 미국 음악과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 무방식주의(발생주의) —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작물을 만든 사실 그 자체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호 기간 —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많은 분이 "한국 노래인데 왜 미국 회사인 Elohim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법적 근거가 바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있습니다.

1. 가입국 간의 상호 보호 (미국·캐나다·한국 모두 가입)

미국, 캐나다, 한국은 모두 베른 협약의 가맹국입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가맹국끼리는 서로의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과 똑같이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노래는 미국 법에 의해 미국 노래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 별도의 등록 없이도 발생하는 권리 (무방식주의)

베른 협약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3. Elohim의 정당한 징수 권리

• 공식 계약 — Elohim EPF USA는 한국 내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들과 정식 계약을 맺은 미주 지역 권리 대행사입니다.
• 징수 근거 — 협약에 따라 한국 음악의 권리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Elohim은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한국 대중음악(보유곡 약 20만 곡, 노래방 수록곡 약 1.7만 곡)에 대해 적법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이해입니다.

1. 21곡만 인정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Elohim EPF USA가 법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저작곡 수는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의거하여 약 17,000여 곡 전체입니다.

2. 왜 21곡만 등록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특정 21곡을 별도로 강조하거나 등록한 이유는 법정 소송 시 '법정 피해보상(Statutory Damages)'을 더욱 확실하고 강력하게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뿐입니다. 이는 17,000여 곡 중 일부를 예시로 사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액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일 뿐, 나머지 곡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3. 그 21곡만 삭제하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료는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저희가 권리를 보유한 17,000여 곡 중 단 한 곡이라도 업소에서 연주되거나 가사가 송출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반주기 내에 저희 소유의 곡이 단 한 곡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저작권 관리 계약이 필요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 가지 피해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Elohim EPF USA가 승소 판결을 받은 '법정 손해 보상'은 무단 사용 업소에 가장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1. 실제 손해 보상 (Actual Damage)

베른 협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원고(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2. 법정 손해 보상 (Statutory Damage)

• 정의 — 실제 손해 액수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 조건 — 해당 곡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벌금 범위 — 침해 사실이 판결 나면 미 연방법에 의거하여 곡당 최저 $750에서 최대 $1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추가 비용 — 벌금 외에도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lohim EPF USA의 법적 대응 현황

• 곡 등록 현황 — 전략적 소송을 위해 미국 저작권청에 100곡 이상을 이미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 승소 사례 — 지난 소송 당시 연방 법원으로부터 '법정 손해 보상' 명목으로 곡당 $5,000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판결 금액 — 예시로 21곡에 대해 총 $105,000($5,000 × 21곡)의 배상금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업주님들께서 한국과 비교해 비용이 높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문화적 가치의 차이

미국 사회는 저작권의 법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저작권 침해 시 발생하는 곡당 최대 $150,000의 벌금 규정만 보더라도, 미국 법 체계가 창작자의 권리를 얼마나 엄격하고 가치 있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2. 시장 규모에 따른 '경제적 형평성'의 문제

• 한국의 시장 규모 — 약 83,000개의 노래방이 영업 중입니다. 방당 5천 원씩만 징수해도 월 약 20억 원($2.5M)이라는 막대한 저작권료가 모이며, 이는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 미국의 시장 규모 — 미주 전 지역을 합쳐도 노래방 수는 최대 150여 군데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국과 똑같이 방당 $5를 받는다면, 전체 징수액은 월 $7,500 수준입니다.

3.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정당한 보상의 문제

징수된 $7,500 중 50%인 $3,750을 한국의 파트너사들에 보내 분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lohim은 500명 이상의 작곡·작사자와 17,000여 곡의 노래방 수록곡을 관리합니다. 월 $3,750을 수백 명의 작가에게 나누면 개인당 돌아가는 액수는 단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작가들이 자신의 곡이 미국 전역에서 불리는 대가로 단 몇 달러만 받는다면 누구도 권리 위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준의 수입으로는 미국 내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조직인 Elohim 자체를 운영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설정한 저작권료는 단순히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미국 내 특수한 시장 상황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1. 미국의 시장 상황 및 경제적 형평성 고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노래방 시장 규모는 수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 현지의 노래방·가라오케 시장 규모와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한 금액입니다.

2. 실질적인 서비스 비용과의 비교

• 업소에서 매달 지불하시는 신곡 업데이트 비용(기기당 약 $30)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저작권료 수준을 산출했습니다.
• 주류 판매 미실시 업소 — 저작권료는 방당(또는 기기당) $3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유형 자산이 아닌 '지적 재산'의 가치

신곡 업데이트는 눈에 보이는 음원 데이터가 추가되기에 비용 지불을 당연하게 느끼시지만, 저작권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대한 비용이라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법(U.S. Copyright Law)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막대한 설립 비용과 시간의 장벽

• 한국 내 기반 필요 — 미국에 새로운 권리 대행사를 세우려면 한국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파트너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 법적 셋업 기간 —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만 최소 3~4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Elohim의 노하우 — 저희가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지난 5년간 투입된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한국 음악 출판사들과의 계약 노력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독보적인 네트워크와 전문성

• 긴밀한 유대관계 — 저희는 한국 음악계와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저작권 협회(함저협)' 및 수많은 음악 출판사와 추가 계약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 사명감 — 저희는 단순히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메인스트림에 K-Pop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3. 업주 보호 약속

• 문제 해결 책임 — 만에 하나 제2, 제3의 단체가 나타나 혼란을 준다면, 저희 Elohim이 책임지고 그들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피해 방지 — 관련 교포 사업주분들께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권익을 보호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