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 기계값도 냈는데, 왜 또 냅니까

노래방 사장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이 "기계값도 냈고 업데이트비도 내는데"입니다. 억울하실 만합니다. 그 돈은 분명히 내셨습니다. 다만 받는 곳이 다릅니다. 기계값은 반주기를 만든 회사에, 업데이트비는 신곡을 넣어 주는 업체에 내신 값입니다. 손님 앞에서 그 노래를 영업에 쓰는 허락은 노래를 지은 작곡가와 작사가의 몫이고, 그 값이 공연 사용료입니다.

법이 정한 것

1. 영업장에서 노래를 틀고 부르게 하는 것은 '공개 공연'입니다. 그 권리는 곡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미국 저작권법 17 U.S.C. §106(4), §101).
2. 칸막이 방도 마찬가지로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가게라면 방 안의 공연도 공개 공연이라는 것이 제3순회항소법원의 판결(Redd Horne 1984, Aveco 1986)이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도 노래방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호텔 객실은 사적 공간이라고 본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1989)도 있지만, 그 판결은 숙박이 본업인 호텔에 관한 것입니다.
3. 물건을 산 것과 곡을 쓸 권리는 별개입니다. 복제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202). 기계나 구독 계약서에 미국 영업장에서의 공연 허락이 적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4. 한국 노래도 미국에서 똑같이 보호됩니다. 한국(1996년 8월 21일 발효)과 미국(1989년 3월 1일 발효)은 모두 베른협약 당사국입니다(§104).
5.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업주입니다. 손님이나 직원이 아니라, 가게를 감독할 권한이 있고 그 영업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입니다. 법인 뒤의 소유주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BMI v. Meadowlake, 6th Cir. 2014).
6. 허락 없이 쓰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해 전에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곡은 법원이 곡당 $750~$30,000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면 상한이 $150,000입니다(§504(c), §412). 등록되지 않은 곡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업소 사건들의 인정액은 곡당 수천 달러 수준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내는가

• 미국의 공연권 단체 — 미국 저작권청은 ASCAP, BMI, SESAC, GMR 등 여섯 곳을 듭니다. 단체마다 대리하는 작가와 곡이 달라서 여러 곳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저작권청이 설명합니다. 요금은 수용 인원, 음악의 종류, 사용 빈도로 정해지므로 각 단체에 견적을 받으십시오.
• 한국 곡의 권리자 — 한국 작가의 곡은 권리가 어디에 맡겨져 있느냐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엘로힘 EPF USA는 한국의 음악 출판사들과 계약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곡들의 권리를 관리합니다. 어느 곡이 엘로힘 관리 곡인지는 관리 곡 목록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공연권 단체의 라이선스가 덮는 범위 — 공연권 단체의 포괄 라이선스는 그 단체의 곡을 공연할 권리만 포함합니다. 화면에 가사를 띄우는 것 같은 다른 권리는 별도로 다뤄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청구를 받으면 요구할 세 가지

청구하는 쪽이 누구든, 엘로힘을 포함해서, 다음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1. 관리하는 곡의 목록.
2. 권리의 근거. 작가에서 출판사, 청구자로 이어지는 계약 관계와, 있다면 미국 저작권청 등록 번호.
3. 허락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와 기간, 금액 산정 방식.

받은 라이선스 계약서와 영수증, 반주기 구입 영수증과 업데이트 계약서, 주고받은 편지는 모두 보관하십시오. 가게를 팔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얼마를 예산에 넣는가

금액은 미리 알고 시작하면 크지 않습니다. 엘로힘이 관리하는 곡의 사용료는 술을 팔지 않는 업소 기준으로 방 하나에 월 30달러입니다. 방이 열 개면 월 300달러, 연 3,600달러입니다. 술을 파는 업소의 금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개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공연권 단체들의 사용료는 각 단체의 견적으로 같은 표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개업 예산표의 임대료와 보험료 아래에 한 줄로 넣어 두시면, 문을 연 뒤에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고정비가 됩니다.

손님이 "이 집은 옛날 노래가 다 있네" 하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 노래들입니다. 사장님 가게에 단골을 만들어 준 분들께 돌아가는 몫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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