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와 인허가 — 시, 카운티, 주가 따로 냅니다

받아야 하는 것들

방 이용료에 판매세가 붙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예: 텍사스는 오락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두고, 뉴욕은 오락 장소 이용료에 과세합니다. 노래방 방 요금을 직접 다룬 유권해석은 저희가 찾지 못했으니 회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주류면허 — 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면허의 시세, 수수료, 처리 기간은 바뀝니다. 신청 전에 각 주 당국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노래방 '방'에 붙는 조건

한국식 밀폐된 방은 미국 인허가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 전체에 적용되는 조례가 아니라 개별 면허와 허가에 붙는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주소의 조건문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 예: LA시의 한 노래방 승인 조건 — 각 방의 문이나 벽 위쪽에 3피트×3피트 이상의 투명 유리창, 유리를 가리는 것 금지.
• 예: 샌프란시스코 — 경찰 권고 조건으로 "방문에 잠금장치 금지, 방 전체가 보이는 창"이 반복해서 붙습니다.
• 예: 조지아 둘루스 — 2012년 시의회가 노래방의 프라이빗 부스와 잠긴 방을 금지하는 개정을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둘루스에서 방 노래방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시청에 먼저 물으십시오.
• 예: LA시 — 공연과 오락을 상시로 하는 업소에는 경찰 허가(Cafe Entertainment and Shows, 시 조례 §103.102)가 따로 있습니다. 노래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LAPD 허가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 예: 오렌지 카운티 — 부에나파크는 연간 오락 허가를, 가든그로브는 노래방 주차 기준(200스퀘어피트당 1대)과 새벽 2시~6시의 라이브 음악·춤 금지를 시 조례로 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례 원문은 저희가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 소방, 장애인 접근

• 보건 — 예: LA 카운티는 식품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 전에 보건국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영업일 20일이 걸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음식을 다루는 직원이 채용 30일 안에 Food Handler Card를 받아야 합니다.
• 집회 장소 — 예: 뉴욕시는 실내 수용 인원이 75명 이상이면 Place of Assembly Certificate of Operation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법은 50명 이상 집회 장소에 운영 허가를 요구합니다.
• 장애인 접근(ADA) — 노래방은 공중이용시설이어서 연방 장애인법 Title III의 적용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Unruh Act)으로 위반 한 건에 최소 $4,000의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소송이 잦습니다. 공사 단계에서 맞추는 것이 가장 쌉니다(‘공사 · 기기’ 편).
• 금연과 소음 — 캘리포니아는 바를 포함한 실내 사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예: 뉴욕시는 업소 음악이 이웃 주거 안에서 42dB(A)를 넘으면 위반입니다.

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산재보험(‘직원 · 운영’ 편)과 함께, 술을 판다면 주류 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합니다. 취한 손님이 낸 사고에 업소가 책임을 지는 범위(dram shop 책임)는 주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성인 손님에 대해 업소의 민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B&P §25602), 뉴욕은 불법 판매로 취하게 한 업소에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General Obligations Law §11-101). 보험료는 보험 중개인에게 견적을 받으십시오.